지식인 | SOTO

조부께서 물려주신 농지를 가지고있는중 구두계약으로 타인이 임대를 한 상태에서 농사를 짓고있었습니다 경영체와... 주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 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따라서 경작을 못하는...

임대차 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나요? 확정일자 열람은 a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1. 지분 10/30(1/3) 소유자 B와의 임대차 계약 시 법적 보호 여부... 체결한 계약은 무효에 가깝고 법적 보호(대항력·우선변제권)를 받지 못합니다....

계약금 10 퍼센트만 건너간 상황에서 계약을 포기한다는데 중계 수수료는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1. 계약 파기 책임이 있는 자의 부담 계약금(10%)만 건네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변심하여 계약을 해제(파기)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

실제로 판례나 분쟁 조정에서도 계약 종료 시점을 특정해 통보하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은 정황이 있다면 해지 통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안전한 처리를 위한 보완 방법 및 권고사항 만약 기존 전화 통화 내용이 명확하지...

오늘 가계약금을 넣었는데 가계약금을 넣는 순간부터 계약이 성사된걸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등기부 등본도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계약서는 입주날에 집주인이랑 중개인이랑 와서 그때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 입주날 계약서를...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자로 남겨둔 특약 사항의 법적 효력과 실제 돈을 돌려받으실 때 주의할 점에 대해 편하게 짚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자로 주고받은...

제가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고 이사해야할 상황이라 만료 4개월 전에 집주인이랑 얘기해서 부동산 통해 새로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7월말일 전세계약 끝나고 1억 중 300만원을 새로 올 세입자가 8월 말에 주겠다고 해서 집주인이 그때...

대한 계약서나 등기권리증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동거인이 조회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만 발급받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집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동의를 얻지 않으면 무단 양도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월세만 내기로 했다면 계약서는 쓸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이 아무 말 안 할 수도 있고, 한 사람 추가되었으니 5만원 정도라도 더 내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