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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민사적 책임 전환 위한 '형벌 합리화 추진단' 출범, 경제...
특히 형벌 조항은 「대한민국헌법」상 법률로만 규정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변화는 결국 입법을 통해 완성된다. 형사처벌 남발의 원인을 제공한 국회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으로 형벌 합리화에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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