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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형소법은 국민 안전 포기법”…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총공세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하고 국민을 범죄에 무방비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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