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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년 중 9년 상한 넘겼다"…시군에 더 준 돈 2조9661억
조임곤 공동위원장은 "현재 지방재정이 직면한 과제는 단순한 예산 부족 문제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재정권한 배분의 문제"라며 "경기도 재정혁신TF의 제안은 경기도만을 위한 처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재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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